한국과 쿠바의 수교 의미 알아보기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릴만한 일이 2024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UN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가로 불렸던 쿠바가 전격적으로 미국의 동맹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선언한 것인데요 한국과 쿠바의 수교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바의 지정학 특징

쿠바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가장 큰 섬나라로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조금 넓으며 중앙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쿠바는 열대 기후이며 기온은 연중 일정하고 고산지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강우량이 풍부하며 산악지형과 평야, 섬사이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의 지정학적 위치

정치적으로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주도하에 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 체제가 성립되었고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를 통해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기반으로 특유의 쿠바 문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춤, 미술 등에서 다양한 영향을 볼 수 있고 특히 살사와 손바닥 연주 등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것이 특징이며 쿠바의 획기적인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쿠바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며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쿠바는 미국과 동맹국이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과의 수교가 당장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쿠바의 영원한 동맹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한국과 수교를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 의미

1949년 7월, 쿠바는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등 수교관계를 유지했지만 1959년 1월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한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끊어졌습니다. 

또한 쿠바는 이념이 같은 북한과 1960년 수교한 후 형제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한미 관계 못지않은 북-쿠바 간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는 중남미 유일의 공산국가로 한국과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며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약 1만 4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쿠바는 한류 인기로 인해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과의 관계로 수교를 맺지는 못했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쿠바 현지에 한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공관을 개성함으로써 우리 교민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와 영사 조력이 더욱 체계적이고 밀접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양국의 수교를 통해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쿠바 교류 확대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쿠바 내 1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대사관이 쿠바에 개설됨으로써 새로운 외교의 장이 펼쳐지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쿠바는 제3세계 외교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의 국제기구 활동 시 서로를 지지하는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쿠바도 예외가 아닌데요 양국 수교를 통해 문화교류가 더 확장되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에서도 이미 한류가 주류 문화가 되고 있고 드마라나 K-POP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고 약 1만 명의 한류 팬클럽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등 수교를 통해 상호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하는 사건이며 김정은 정권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국과 쿠바 간 수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한 양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관계유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한국은 중남미의 새로운 거점을 통해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쿠바는 심각한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의리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가 북한을 무시하고 한국을 선택한 배경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만큼이나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1960년 북한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이후 "반미"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갖고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관계가 깊었고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가 1985년 평양을 방문했고 1997년에도 양국이 FTA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양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비슷한 처치의 국가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왔는데 갑자기 북한과 형제국가였던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201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쿠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다양한 협력을 확대했고 미국인의 쿠바 방문이 허용했으며 수출입 거래 및 금융거래 자유화로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쿠바는 또한 대외정책 변화를 통해 대미 및 서방세계에 대한 호전적 언행을 중단하고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수교도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이 미국의 대 쿠바 제재 규탄 성명서 채택을 표결에 상정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쿠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 지지를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서 쿠바의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를 가능하게 만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쿠바 경제 제재에 대해서 투표에 참가한 189개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찬성했다는 것과 쿠바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것 등을 고려해 보면 미국도 조만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 환경 속에서 고립주의에 빠진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는 더 이상 국익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쿠바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과제

한국과 쿠바가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맺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쿠바가 과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중개하는 등 여전히 북한과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면서 북한과 쿠바 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향후 한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쿠바와 한국의 수교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러시아와의 교류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형제국과의 관계 손상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향후 한국과 북한, 쿠바 간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전통적 공산국가이며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의 수교는 향후 주목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북한과 쿠바 간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이 두 국가 간의 경제거래와 외교, 군사적 접근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국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한국과 쿠바 간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러시아와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향과 북한과 쿠바 간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임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한국인들이 쿠바를 방문할 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하며 양국 간 다양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미국은 아직까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쿠바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방문 시 비자를 요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쿠바를 관광으로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미국 방문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외교적 문제도 사전에 확인하고 미국과 기타 국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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