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권정치의 민낯 알아보기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전당대회 금전살포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였지만 21세를 살아가는 보통의 국민들에게는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충격이 매우 컸던 사건으로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금권정치의 민낯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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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정치(Plutocracy) 란?

금권이란 돈이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에는 돈과 권력을 분리시켜 놓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권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력이 있는 소수의 부유한 계층이 지배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금권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날까지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후진적 정치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금권정치를 의미하는 Plutocracy는 그리스어의 통치를 의미하는 'Plutos'와 권력을 의미하는 'kratos'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금권정치는 경제력이 정치력으로 바뀌어 부유층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부유한 엘리트집단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특권 순환을 강화하고 끼리끼리 정치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금권정치는 공식적인 정치용어는 아니며 잘못된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자가 정치적 의사결정 및 정책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또 다른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사회 빈부격차는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권정치 실태

가. 미국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꼽으라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치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국가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금권정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금권정치가 심각한 국가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베트남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대부분의 전쟁은 결국 금권정치의 결과물이었으며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도 금권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로 미국 정치권에 드리워진 금권정치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전통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부의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하며 전쟁까지 일으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금권정치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TV 광고나 유세에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야 하고 거액의 기부와 후원 없이는 선거활동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후원금을 내는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 채택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하원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달러, 상원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보조받은 선저자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총 1억 2천5백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니 정치원과 돈의 유착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현실적인 환경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일본

일본 정치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항상 대두되는 것이 정치와 돈의 유착 문제였습니다.

일본 현대 정치사에서 금권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은 1972년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다나카 가쿠에이입니다.

그가 취임한 지 2년 반 밖에 되지 않았을 때 금권정치 실상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총리직에서 사퇴했지만 이후 자민당의 오히라, 스즈키, 나카소내 정권까지 탄생시키는데 숨음 실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퇴 이후에도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별멍이 '어둠의 쇼군'이라고 할 정도로 정계에 대한 영향력이 총리보다 강했다고 할 정도였으니 금권정치의 끝판왕으로 기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금권정치 역사는 일본 정계에 뿌리 깊은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에는 국회에서 부패방지책을 논의하고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구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실시했지만 2021년 기사다 정부 출범 당시에도 금품수소 혐의 의혹을 받았던 아키라가를 자민당 권력 2인자인 간사장에 기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 중 70%는 정치권의 금권정치가 근절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일본 정계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행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권정치 실태

대한민국도 금권정치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현대 정치사만을 한정해서 살펴보더라도 자유당 시절에는 유권자들에게 고무신을 주면서 매표행위를 하기도 했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밀가루, 설탕, 담배 등의 생활용품이 당락을 결정짓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막걸리와 고기 파티를 하거나 관광버스 수 십 대를 빌려서 무료 관광을 시켜주는 것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들에게 최고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주어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봉투를 전달하는 것도 공공연한 일이었으며 7번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서 거지가 되더라도 한 번만 당선되면 국회의원 기간에 평생 잃은 돈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돈이 이념이었고 정의였으며 권력이고 민의를 반영하는 척도였으며 결국 돈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쓴 돈을 자신들의 유권자 주머니로부터 찾아가는 것을 반복하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금권정치의 끝판왕은 누가 뭐래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도중 발생한 것으로 당시 야당에서 현금을 가득 채운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당의 별칭이 '차떼기 당'이 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는 똑같은 당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분이 당협위원장 등에게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는 '관행'이었고 대의원들 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는 '돈봉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면서 기본적인 염치와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만족해야 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2008년 모 당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2021년 모 정당에서 똑같은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2008년 모 당의 당대표가 변명한 것과 조사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워딩으로 변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에 뿌려진 300만 원은 '식사비나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된다'라고 발언하는 등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며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인 염치와 도덕성의 문제이고 균형감각을 상실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면책특권 뒤에서 시간을 끌며 재판을 이어가는 모습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런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국민의 대표로 믿었던 국민들의 상처는 누가 위로해 주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 론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금권정치의 지평을 열었고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과 2008년 당대표 선거에서의 금품살포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이 땅에 후진적인 금권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 그것도 2008년에 있었던 금품살포 사건과 너무도 똑같은 사건이 2021년 정치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전당대회에서 매표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심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엄정한 범죄라는 인식을 정치권에서 해야 하며 국민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할 부끄러운 유산을 아직도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면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수준의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 국민이 만들어준 면책특권 뒤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들을 두 번 실망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사법적 심판을 받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며 다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민심을 대표해서 일을 하겠다고 명함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청산해야 할 과거이고 청산되었다고 믿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