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 알아보기

시리아, 북한, 차드 하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매년 민주주의 수준이 167개 중 165등~167등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만큼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국가들인데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3 북한인권보고서 원본은 통일부 발표내용을 참고하세요.

 

 

1.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배경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해서 발간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며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로서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영문판으로도 발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서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의 인권 증진에 우리 정부와 민간은 물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 발간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 북한인권법 : 2005년 처음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되었고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되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이행 과제를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법령이라고 할 수 있고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번에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발간 되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2.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이번에 최초로 공개발행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 등 4개 파트로 구성을 했고 최근까지 공개처형한 내용이나 개인의 동의 없이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등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탈북민 503명이 경험한 인권문제 관련 증언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데 중점을 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책을 공개발간하면서 사실 확인이나 관련 내용에 어떤 의미를 첨가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분석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탈북민들의 일방적인 증언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으니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읽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자주 수집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종교나 미신행위 등 자유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고 구금실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구타방지법을 제정하여 일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신문과정에서 구타나 다양한 고문이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고 공개처형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형수와 목격자의 입장에서 모두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굴욕적인 형벌이나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난방, 급식, 위생 등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수감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민반 제도와 조직 내 생활총화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반종교 교육을 통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성분과 계층을 바탕으로 주민을 구분하고 이러한 출신성분에 의해 거주지역과 직업은 물론 대학진학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다양한 차별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북한은 계층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식량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충분한 식량확보가 어렵고 평양과 지방이 차이가 있으며 권력층에 우선적으로 식량이 배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소별로도 배급량의 차이가 크고 곳곳에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량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권 분야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핵과 같이 전염력이 높은 전염병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군인이나 졸업생들을 기피하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하며 보수가 일정치 않아서 사적 경제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로연금이나 노동력 상실 연금의 경우 지급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 취약계층

북한은 아직까지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려 있어서 사회 전반에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불평등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탈북여성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탈북 여성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탈북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에는 구금시설에서 성폭력, 강제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7세 미만의 아이들이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되고 성인 죄수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그 존재 자체를 불명예로 인식하고 부정적이며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특별사안 (정치범수용소, 국군포로, 이산가족)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라고 하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시설은 5곳 정도라고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 시설마다 다르지만 수용민의 처우가 열악하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탈북민 중에서 정치범수용소에서 거주 경험자들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삼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들을 종합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가 수용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맺음말

휴전 이후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최고권력자 위치에 있던 사람도 자의적으로 생명이 박탈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인권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주민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최고지도자나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또한 처벌을 하고 있는 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가가 된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고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보다 실효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