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사망사고 1위, 총기사고 해결방안 알아보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기를 보유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전체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총기로 자살을 하고 있으며, 연간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총기에 의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24세 이하의  연간 사망원인 1위인 총기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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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총기사망사고 현황

미국내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4만 5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자살자의 절반인 2만 명이 총기자살자라고 합니다. 연간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총상환자는 7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이를 치료하는데 500억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총기 범죄를 조사한 결과 범죄자 중 총 18%만이 합법적으로 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79%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니 총기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24세 이하 연령대 사망원인 1 위가 60년간 교통사고였다가 2017년부터 총기사건 사고로 바뀌었다고 하며 연간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군대로 따지면 군단급제대 이상 병력이 미국 내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내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매번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으나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과 총기 소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내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총기 소유 규제의 느슨함

미국 내 총기 소유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느슨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총기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를 구입하는 것이 쉽고 누구나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총기사고에 노출될 확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나. 정치적 분열과 이해관계 부족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인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진보성향인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로 인해 총기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족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총기사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총기 문화와 역사적 배경

미국에서는 총기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총기는 군대나 민병대 등에서 매우 중요한 무기였으며, 이후 미국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총기는 미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며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들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라. 정신건강 문제와 범죄 발생

총기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기를 보유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총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취약층의 총기 구입 및 소유에 대한 규제절차가 미흡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미국 내에서 일반인의 총기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강제로 개인소유 총을 압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수정헌법 제2조를 없애고 새로운 총기법을 만들면 미국인들 상당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국 내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기소유 규제 강화

수정헌법 제2조를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법률을 개정해서 총기소유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총기 소유와 관련된 법이 느슨한 점이 있어 누구나 쉽게 총기에 접근이 가능한데 이 부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서조항으로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소유할 수 있는 총기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는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총기 보관 규정 강화

총기 보관 규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기를 소유한 사람이 그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아이들아니 청소년 등에게 총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총기 보관 규정을 강화하여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총기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총기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기 사용 교육 및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총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유할 때 총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 간 총기 매매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총기사고 발생 시 총기 소유자의 신고 의무화

많은 총기사고에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수사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본인 소유의 총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총기 소유자가 해당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총기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18세 남성이 어린 학생과 교사를 향해 총기를 난사해 2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 3월과 4월에는 캔터키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서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루이빌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에서는 캔터키주 주지사인 앤디 베시어의 친구도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미국 내 일반인의 총기규제는 의회 확보, 개헌, 비준 등 6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