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과 전략적 움직임 전망

6.25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중국의 부총리급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3국의 연대 강화를 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과 전략적 움직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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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이 줄면서 경제적 활동이 많이 위축된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치적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대부분의 비서방 국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정부 차원의 성명을 내지 않았으나 북한은 자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대러시아 규탄 및 제재 결의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나토의 지속적인 동진정책과 미국중심의 팽창주의 때문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은 발트해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절대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추가를 보류시켰고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북한이 1년 6개월 이상 핵 및 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인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ICBM, SLBM 발사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에 반대까지 하면서 채택을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적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지원,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반대 등 상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도 모든 분야에서 중단되었고 심지어 평양에 있던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 일부가 철수하는 등 관계가 소원했지만 22년 중순부터 당국자들이 접촉이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들의 교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주러 북한대사인 신홍철은 러시아 외무차관은 물론 동북극개발부 장관, 돈바스 친러 외교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면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2022년 상반기부터 진행되도록 협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항공운항 제한 조치 해제

· 2022년 7월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세력이 건국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승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두 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가 됨.

· 2022년 8월 15일 김정은과 푸틴 간 축전 교환, 양국 관계 확대 

· 러시아는 2022년 9월 5일에서 8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북한 대표단을 공식 초청

· 2022년 9월 5일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입했다는 정보 입수

· 2022년 9월 한 달간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요청 시 원유 공급 재개 의사를 밝혔고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건설 현장 투입 계획을 밝히는 등 양국 관계는 급격한 회복세를 보임.

· 2023년 1월 러시아는 북한이 계속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으며 3월 30일 익명의 러시아 총참모부 소속 장교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수 있음을 밝힘

· 2023년 6월 12일 김정은이 푸틴에게 러시아의 날 축전을 보냄

· 2023년 7월 25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북한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 대표로 북한 방문

이상과 같이 러시아와 북한은 코로나 이후 교역의 99.9% 이상이 단절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해 왔고 북한의 전폭적인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임으로써 급격하게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이상의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실 전투병력까지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양국 간 전략적 관계 전망

한-미-일이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이었으나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전쟁 종료 시까지 탄약이나 무기체계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원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전투병력까지 참전한다면 양국 간 현대사에서 혈맹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UN대북제재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러시아 건설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포탄을 포함한 무기와 전투병력까지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며 양국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오랫동안 UN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의 제재로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정은과 함께 무기전시장을 관람하기도 했으며 별도의 환담을 하면서 양국은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포탄 지원을 넘어 전투병력까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될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상됩니다. 

북한은 향후 절대적 경제의존도를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군사, 외교적 관계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 수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대북제재 이전 북한 외화벌이수단의 주력이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였는데 러시아가 건설현장에 북한 근로자 투입계획을 밝혔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조 관계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과 나토 등 서방권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러시아에 대한 군수지원을 확대되고 3국간 무역 교류를 정상화할 경우 3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세력의 고리가 될 것이며 한-미-일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