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알아보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North Action Treaty Organization)는 소련의 위협에 집단으로 방위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를 지키는 집단안보체제이며 소련 붕괴 후 존재감이 없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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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창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2차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1949년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의 정치 및 군사 동맹으로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NATO 헌장 5조에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소련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든 나토 회원국에 가입된 국가를 공격할 경우 나토회원국 전체가 힘을 합쳐 자동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NATO의 설립목적은 유럽의 평화유지와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약속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12개 국가들이 1949년 워싱턴에서 조약에 서명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NATO는 유럽과 북미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냉전시대에 소련과 중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91년 NATO의 주적이었으며 N ATO 창설의 배경이 된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에서 31개국으로 급증하였고 NATO회원국별로 주요 전력을 구분하여 방위비를 최소화하면서 방위체제를 유지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NATO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NATO 정상회의에서는 냉전종식 이후 처음으로 통합방위계획과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NAT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으며 직속 군대는 없고 회원국별로 국가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군사력 운영은 이태리에 있는 통한군사령부 통제하에 이루어지며 소집령이 내려지면 나토 지휘아래 있는 동맹국들은 병력과 장비, 기타 자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ATO 회원국 변천과정

NATO 창설당시인 1949년 4월 4일 12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회원국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하면 회원국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였는데 터키와 그리스, 독일 등이 순차적으로 NATO 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NATO의 회원국이 되려는 국가는 반드시 나토의 핵심가치와 집단안보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대 전제가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회원국은 31개국으로 늘었고 스웨덴이나 우크라이나 등이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NATO창설 이후 회원국 변천과정을 연도별로 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   분	회원국	NATO 회원국
1949년 창설시	12개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영국, 미국, 캐나다
1952년	14개국	그리스, 튀르키예 추가
1955년	15개국	서독 추가
1982년	16개국	스페인 추가
1999년	19개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추가
2004년	26개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추가
2009년	28개국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추가
2017년	29개국	몬테네그로 추가
2020년	30개국	북마케도니아 추가
2023년	31개국	핀란드
기 타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나토 가입 추진 중

아이러니하게도 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NATO의 역할과 존립에 대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NATO는 냉전시대 동구권이었던 국가를 포함하여 사우디나 일본 등 비회원국과의 관계도 확대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발굴하면서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NATO 회원국 수가 냉전 종식 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극우성향의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가져가면서 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1994년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과 미국의 빌 클린턴이 적극적으로 NATO 동진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공격에 대한 위협을 느낀 스웨덴, 핀란드 등도 NATO 가입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NATO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그동안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다가 2023년 3월 핀란드의 가입에 찬성했꼬 스웨덴의 가압도 찬성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NATO 회원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TO는 또한 태평양의 또 다른 잠재적 위협인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4개국을 별도의 파트너 그룹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NATO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제기

NATO의 창설 목적은 2차 세계대전으로 국력이 바닥난 서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소련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독일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을 주축으로 창설한 다국적군사동맹체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 체제 국가들이 붕괴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동부유럽국가들이 독립국이 되었고 NATO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조약기구도 1991년 해체되었으며 러시아는 친 서방주의자인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이 되면서 NATO의 생명은 다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NATO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터키의 시리아 침공은 명분도 없고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튀르키예는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특수부대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 인근에 포사격을 하여 부상자까지 발생했으며 그리스와의 마찰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NATO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전쟁 시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와 헝가리, 알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다른 NATO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면서 분열 양상을 보였고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분열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이나 언제라도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또한 키프로스에 북키프로스를 세워서 전 세계에서 튀르키예만 인정하는 국가를 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을 뿐 어떠한 제재도 못함에 따라 NATO가 회원국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맺음말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냉전시기 집단안보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이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 통제하에 있던 많은 동부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NATO해체론까지 대두되었으나 오히려 가입국을 확장하면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NATO는 유럽지역에서의 회원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국제연합, 유럽연합 등 40개가 넘는 국가 및 국제단체와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NATO 회원국들이 증가하면서 향후 풀어야 할 문제는 모든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어떤 한 국가의 반대가 있어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덩치는 커졌지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되면서 NATO의 역할과 유럽지역에서의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가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NATO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