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총기사고 증가 원인과 현실적 문제들

미국 내 총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2019년 총기 관련 사망자수가 3만 3,599명에서 2022년에는 4만 4,290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3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최근 3년간 매년 600건 이상 대규모 총격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총기사고 증가 원인과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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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총기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인 CDC에서 국가별 전체 살인사건에서 총기 관련 사망건수 비중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79%, 영국 4%, 캐나다 37%, 호주 13%로 나타났으며 미국 내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약 53명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내 총기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내 총기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총기 소유 매년 증가 

미국에서 총기 소유량이 급증하는 것은 총기 폭력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총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에만 2300 만정 정도의 총기가 판매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2019년과 비교하면 65%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매년 총기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총기 사고가 불러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자신과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는 국민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팬데믹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증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폭력적인 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총기 폭력 사건의 증가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이 불확실한 시기에 나를 지켜준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인들은 주유소, 댄스 교습소, 나이트클럽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조차 총기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총기 소지에 대한 의지가 점점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평가하면 공포가 총기소유를 부채질한 구조가 계속되면서 사회환경이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폭력적인 남성성 문제

총기 사고의 98% 이상은 남성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가해자는 남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남성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불안정한 정체성에 의해 폭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폭력적인 남성성 문제가 총기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라. 느슨한 총기 규제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총기 규제에 대한 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총기규제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총기 판맨 시 신원조사를 요구하지 않거나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법상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판매 등 사적인 총기 판매 시 신원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총기 보관의 일환으로 전체를 일정 공간에서 통합 보관하는 것이 총기 사망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일부 주에선 안전한 보관에 대한 법체계가 부재한 경우가 있고 매우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공격용 총기 규제 관련해서도 주별로 매우 상이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격용 총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에서도 계속해서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나 버지리나 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는 하지만 공격용 총기를 허용하는 등 매우 모호한 법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국은 주별로 총기 관련 법이 상이하더라도 주별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총기 통제에 대한 법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총기사고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기 규제 관련 현실적 문제들

미국 FBI 발표에 의하면 2000~2022년까지 미국에서 총기 난사범에 의한 사건이 345건 발생했고 1024명이 숨졌으며 1828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막강하여 총기 규제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기 규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총기 규제 법을 지지했으나 공화당 지지자의 24%만 엄격한 총기 규제 법에 동의했고 중도층의 45%만이 총기 규제법에 찬성하여 아직까지 상당수 국민들은 총기 규제법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수년간 재정문제와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입니다.

NRA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의 총기 관련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정헌법 2조에 반대하는 활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총기 안전 및 훈련 촉진 활동, 미국 전역의 총기 관련 공동 프로그램 발전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미국 내 총기 규제 여론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NRA의 활동으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2021년 주민들이 면허나 훈련 없이도 권총을 소지하는 '무허가 총기 휴대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조지아주도 미국에서 총기 휴대와 공개적인 사용을 전면 자유화한 25번째 주가 되는 등 수많은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총기 규제 목소리는 사고 났을 때만 언론을 통해 잠시 이슈가 될 뿐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미국 내 총기 폭력 사건의 급증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의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되는 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국민여론과 전미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총기 규제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미국 선거 때마다 총기규제 관련한 사안은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민주당간 정쟁의 대상이 될 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총기 사고는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총기소유자의 증가와 비례해서 총기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