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전망

얼마 전 필리핀 팔라완 섬 인근 남중국해에서 거대한 중국 경비정이 필리핀 해안 경비대 보급선을 향해 치명적일 수 있는 물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가속화되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중요성

남중국해는 세계 전체 교역량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요충지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특정국가에서 이곳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다면 상당수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수입의 70%, 천연가스 수입의 50%를 남중국해를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통한 해상교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말라카해협, 싱가포르 해협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해상교통로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가 해상영유권을 확보하는 순간 해상교통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우리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같이 직접적으로 남중국해와 관련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밝힌 것에 의하면 남중국해 원유 매장량이 110억 배럴, 천연가스는 190조 입방피트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탄화수소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 자원이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남중국해에서의 분쟁도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또한 세계 5대 어업수역 중 한 곳으로 다양한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던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어부들이 중국 경비정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가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업의 비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수산자원 확보에도 남중국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 위협까지 감수하면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배 활동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현황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분쟁이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필리핀의 팔라완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스치프 암초에 일방적으로 중국 군 기지화를 추진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근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폐군함을 좌초시켜 해병대를 주둔시키며 맞섰습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 보급선이 좌초된 폐군함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원들에 대한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영토 침입이라며 중국 경비정이 대응을 한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파라셀 군도에 20개,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 7개의 암초를 이미 군사기지로 만든 상태이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의 영유권 분쟁 현황은 아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의 영유권 주장 현황지도

위 지도에서 적색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역과 해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9 단선으로 대만까지 포함하는 U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파란색은 베트남, 노란색은 말레이시아, 보라색은 필리핀, 검은색은 인도네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선으로 모든 국가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9 단선과 충돌된다고 보면 됩니다. 

난사군도는 7개의 암초를 인공섬 화해서 축구장 1100개 정도 크기의 넓은 면적이며 활주로는 물론 유류저장고 군 막사 등을 건설하여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복잡하게 충돌하는 해역인데 중국은 인공섬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경계선인 9 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의 80% 이상에 대한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마찰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간에도 상시 마찰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이로 인해 각국이 해군력 강화에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힘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중국해 분쟁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전망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중국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인공섬을 만들었는데요 외형적으로는 관광자원화를 위한 휴양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자국령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묘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영토확장정책으로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인공섬에는 미사일 기지 건설하여 레이더는 물론 항공기 격납고와 활주로까지 건설하 등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면서 주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물론 대만까지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남중국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패권 강화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이 만들고 있는 인공섬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만 차지하면 석유나 천연가스 등 미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덤이고 국제교역량의 30%를 넘는 중요한 지역을 독점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및 안보에도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국제정세 상황을 고려 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지배권 강화는 한국과 일본 같이 남중국해를 통해 절대적 교역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안 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한미일 관계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발생해서 남중국해를 중국이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거나 한미일 안보, 경제 강화를 위한 활동도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직접적 통제 범위 내에 들어가고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도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에 들어가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거나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남중해에 대한 패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간다면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남중해를 둘러싼 분쟁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뛰어들 경우 중국과 대만 갈등문제는 물론 가장 강력하게 중국과 맞서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미국과 중국 간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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