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가능성 전망

2015년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의 핵개발을 제안하는 대신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포괄적 이란 핵합의(JCPOA)를 체결했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타결 가능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특징

이란은 서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영토를 갖고 있으며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서쪽으로 이라크, 북서쪽으로 터키, 남쪽으로 페르시아만을 두고 오만,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남쪽 해안선에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이동하는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

중동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종파 간 갈등입니다. 특히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전쟁 못지않은 극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동지역 평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란은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강력한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고 있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벨트와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을 중심으로 한 종파 간 대립은 2016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골이 더 깊어졌으며 중동에서의 종파 간 충돌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에서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중산층의 성장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으나 이란이 핵개발을 시작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포괄적 제재를 시작하면서 경제가 악화되었으며 2015년 제재 해제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파기하고 경제제재를 재개하면서 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중산층은 급감했으며 연간 50%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계속되는 경제난에 국민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시위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배경 및 개발현황

이란의 팔라비 왕조는 친서방 정책으로 미국 및 주요 서방국들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1970년에는 핵환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반 서방 정부가 들어오면서 협력이 중단되었으며 신정부 지도자들은 독자적으로 원자력 개발을 이어갔고 2000년대 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시 비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시아파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대부분의 주변국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방과도 고립되어 이를 타개하고 협상의 수단으로 핵개발을 지속한 것입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수년간 이란과 협상 끝에 포괄적 이란 핵 합의(JCPOA)에 서명하였습니다.

포괄적 이란 핵 합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유럽연합이 이란과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라늄 농축	재처리	사찰	제재 해제
① 우라늄 농축 농도와 농축 우라늄 보유량 제한 ② 농축시설 증축 금지 ③ 일정 농도 및 시간 내에 원심력 장치를 이용한 연구는 허용	① 중수로 시설은 연구목적으로 변경, 무기로 사용가능한 플루토늄 부산물이 나와서는 안됨 ② 패핵연로는 이란외로 반출해 재처리가 불가능하게 함	① IAEA가 사찰 담당	① IAEA가 협정사항을 주ㄴ수하고 있다고 평가시 EU, 미국은 경제 제재 해제

그러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뒤집기 시작했으며 유엔총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이란과의 핵협정은 수치스럽고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에 주요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JCPOA가 체결된 이후 IAEA는 2년간 11차례 사찰을 실시했고 이란이 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유럽도 이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이란의 항공사가 보잉사에 대량의 항공기를 주문하는 등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모처럼 찾아온 중동지역에서의 평화 분위기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이란과의 JCPOA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모사드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부추겼고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협상에서 이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라늄 농도가 90% 이상이면 고농축우라늄(HEU)이라고 해서 실제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은 84%인 것으로 IAEA가 평가했습니다. 

2015년 JCPOA를 체결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40% 수준이었는데 2018년 트럼프의 일방적 협상 파기 후 이란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현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거의 근접한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추진

이란은 미국과 서방권의 일방적인 협상 파기에 불만을 품고 친중국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란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란은 모두 들어줬으나 최근에 페르시아 섬 이용권을 중국에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어 이란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이란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도 중동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믿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미에서 친중국 정책을 보이고 있고 이란과는 외교단절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외교를 정상화하는 등 중동지역에서의 사우디의 역할은 확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단이 절실하다 보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논의를 시작했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중재국 역할을 하는 오만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핵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현수 준 동결, 현지 수감 미국인 석방 등의 조건으로 이란의 해외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협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포괄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부분적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면 이라크에 동결 중인 27억 6000만 달러가 이란으로 들어갈 것이고 향후 협상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 70억 달러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이 타결되어 우라늄 농축 수준을 현재 개발 수준에 맞힐 경우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60% 수준까지 낮출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이란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협상 타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낮추더라도 이란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20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축계획이 있는데 민간의 평화적인 핵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도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만들겠다고 주장하면 미국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당장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친미성향이 강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중국 행보를 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자극하는 것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맺음말

국제 외교에 있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중동지역에서의 외교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간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 시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했는데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합병을 선언하자 미국은 1991년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통해 쿠웨이트를 정상화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후세인이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2003년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공격하였습니다. 

미국은 석유장악을 위한 중동 교두보로 이스라엘과 이란을 선택할 정도로 이란과 미국은 가까운 사이였으며 이란의 팔라비 왕조는 철저하게 친미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혁명 이후 이란은 핵개발을 진행했고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에 대한 반감으로 서방에 대한 적대노선을 고집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북중관계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우며 사우디 왕실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아랍어가 아닌 영어를 먼저 배울 정도로 미국문화에 익숙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할 정도로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친미국가였고 미국은 이란의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2022년 이스라엘, 사우디와 3각 군사연대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친중행보를 보이는 등 미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제외교는 국가 이익에 따라 어제의 적도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오늘의 우방도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핵협상 추진 관련해서도 미국과 이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적과 우방을 떠나서 타결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약화시기 키고 다시 미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이란도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은 핵협상은 긍정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개념과 적용 알아보기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개념과 적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