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문제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는 핵, 대량살상무기(WMD),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인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개념은 전문가들조차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량살상무기에 정확한 개념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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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량살상무기(WMD) 용어의 기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시사상식사전에서는 핵폭탄, 중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짦은 시간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부피나 용량에 비하여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비대칭적 무기라고 정의하는 등 그 의미가 사전마다 다르고 군에서조차도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용어의 기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37년 스페인 내전 당시 영국의 한 신문에서 독일의 폭격기를 "Weapons of Mass Destruction"로 명명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1948년 UN재래식군축위원회에 의해 "핵분열무기, 방사능무기, 치명적인 화학 및 세균무기, 유사한 파괴효과를 갖는 장래 개발무기"를 대량살상무기(WMD)로 정의했습니다.

 

2. 핵무기에 대한 2가지 관점

학자나 군사전문가마다 핵폭발장치(Neclear device, 핵물질+기폭장치)만 핵무기로 간주하는 관점이 있고 핵폭발장치와 운반수단까지 갖춘 것을 핵무기로 간주하는 관점이 상존하는데 탄도미사일의 포함 여부를 두고 군에서조차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미국의 용어 정의

미군 합동교범

"고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대규모의 인원을 살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고성능 폭발물 또는 핵무기, 생물학, 화학, 방사능 무기가 될 수 있으나, 무기와 분리하거나 분할되는 운반 또는 추진수단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WMD 대응전략

"고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규모의 인원을 살상하는 무기로 핵, 생물학, 화학, 방사능 무기가 해당되며, 무기와 분리하거나 분할되는 운반수단은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상의 정의에서 보듯 미국은 운반수단을 대량살상무기(WMD)에서 제외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4. 한-미 간의 용어 사용

한-미 정보기관의 공동 위협평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대량살상무기(WMD)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 제43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및 맟춤형 억제전략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강조하여 핵 WMD 용어를 사용했으며, 투발수단은 핵 WMD 전략과 분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백서나 합동군사전략서에서도 핵 WM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 결과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범주에 핵, 화학, 생물무기가 포함되나 탄도미사일은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모든 한-미 공동문서에서도 "핵 WMD"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 WMD"는 WMD와 동일한 의미이나 핵무기를 강조한 표현이고 "핵 미사일"은 핵무기 및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강조한 표현이며 "핵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