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 전망 알아보기

중국과 대만은 역사와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관계에 있어 매우 복잡하며 각자 독립적인 정치체재를 유지하면서 상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인데 이러한 끝나지 않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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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

대만은 1949년 중국 내전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패배하면서 망명한 지역으로, 이후로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하고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양국 간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1971년에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악화되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언어, 문화, 종교 등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중국의 교육체계는 대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대만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대만의 기업들도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며 두 나라 간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국제사회에서 언제라도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 중국과 대만의 주요 분쟁 사례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1949년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이 중국공산당에 패배하면서 시작됩니다.

중국본토에는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고 대만으로 망명한 국민당의 장제스는 대만에 국민당 정부를 설립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만의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대만이 한국전쟁을 지원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의 적국인 남한을 지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1954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전선을 설정하고 대만은 이에 대항하여 해상 경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964년 10월 중국이 원폭실험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국제 지위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에서도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상해 공동성명 발표에 서명하면서 미중의 새 시대를 열었고 이 역사적인 상해공보라는 발표문건에 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개 성에 불과하다고 천명하면서 현재까지 양국 간 말찰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중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유엔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를 촉발시켰고 양국 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971년 유엔 총회 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정통 정부로 승인되었고 대만의 장제스 대표를 국제연합 및 모든 부속 조직에서 축출한다고 명시해 중국의 합법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견제와 방해로 국제적으로 고립됐고 1971년 66개국이었던 수교국이 1972년에는 39개국으로 줄었고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으며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은 철수시켜 1954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도 폐기되면서 대만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대만과 한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중국 하면 당연히 대만을 가리켰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여 중공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진행되면서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맺었으며 자연스럽게 대만과는 국교를 단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5년과 2016년 대만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만의 독립선언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이 대만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하고 대만이 중국과 단일국가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압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미국이 대만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군사적 지원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고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의 대만 침공도 머지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제사회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으며 2023년 4월에는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3. 중국과 대만의 분쟁 전망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여전히 중대한 국제사회의 이슈이며 분쟁은 진행형입니다. 양국 간 분쟁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국가들이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분쟁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대만 본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나 대응, 반발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능성이 높은 공격 형태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대만령의 섬에 대한 중국 군사력의 투사인데 첫 번째 섬은 마쓰섬제도로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공중 및 해상 봉쇄를 하고 대만은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반격을 시도하려 하지만 미국의 적극적이 군사지원 제한되어 마쓰섬 제도에 대한 중국의 실효 지배가 되면서 미국은 군사개입 대신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도 대만령 킨멘섬에 인접한 푸젠성에 중국군이 상륙하고 공수부대 전력을 집결하여 기습적인 포격과 미사일 공격 후 섬을 봉쇄하고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점령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일 연합함대는 대만 해협에 진입하지만 확전 우려로 개입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더 강도 높은 경제 및 기술제재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만섬에 대한 무역봉쇄, 대만섬 전면봉쇄, 대만섬 공습, 대만 전면침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고 다양한 중국의 위협에 대만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쟁과 마찰은 상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국제사회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맺음말

대만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시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교류 강화는 물론 문화교류 활성화도 확대해야 하며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국 간 군사적 분쟁 위협이 줄어들면 관계 개선의 여지가 커질 것이고 타협과 신뢰회복과 구축을 통해 상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일방적인 군사 우위에 대해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며 대만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외교 군사적 협력 강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