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에 성공한 중국 시진핑 주석의 향후 활동전망 알아보기

중국은 2018년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헌법에 포함시키면서 시진핑을 마오쩌둥의 위치로 격상시켰으며, 2022년 3 연임을 확정 짓고 시진핑 3기를 출범시키는 등 장기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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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의 등장 및 성장과정

시진핑은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국 공산당원으로 활동하여 공산당 자녀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니가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 당시 대약진운동에 대해 항의하다가 실각 해서 대역죄인으로 찍히면서 가족 전체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강했던 시진핑은 입당 신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아버지가 반동으로 찍혀 퇴짜를 맞았고 문화 대혁명이 완화된 1973년이 되어서야 겨우 공산당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에는 허베이성의 정당현의 당부서기를 맡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2002년에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으며 2007년에는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파격 승진했고 2008년 국가 부주석, 2010년 중앙 군사위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진타오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공인 받았고 2012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직에 올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시진핑의 가족관계

시진핑은 중국 혁명가 출신 시중쉰의 셋째 아들이었으며, 중국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에 집중한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문화대혁명 기간에 부친이 반동으로 몰려 가족 전체가 박해를 받았고 이복 누나 중 한 명은 '반동의 딸'로 찍혀 홍위병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자살을 할 정도로 온 가족이 핍박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펑리위안은 중국의 유명한 가수로 활동한 적이 있고 현재는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으로 문학과 예술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펑리위안 사이에 외동딸이 한 명 있는데 시밍쩌라고 1992년 생이며 시진핑 부부가 참석하는 국제무대에서 가끔 등장하기도 했으나 본인은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했고 독립심이 강해서 유학기간 내내 특별 대우나 간섭도 받지 않았고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며 그녀의 행보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중국의 이방카라는 별칭을 받고 있으나 그녀는 실질적으로 정치무대에 등장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시진핑의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말들도 있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있다는 얘기도 있으나 외부로 알려진 것을 없습니다.

 

3. 시진핑의 주요정책 방향

3 연임에 성공해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은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양회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총리보다는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공산당의 영도가 강조되고 국무원과 총리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갈수록 총서기인 시진핑의 동선과 발언이 부각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전과 안보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안정 속의 발전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고 특히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으며 이것은 중국이 GDP를 공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2022년 5.5%로 제시했다가 3% 성장에 그친 것을 고려 시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도 폐지됨에 따라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고 지난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5% 내외의 성장은 너무 낮게 잡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판단은 중국정부가 올해는 대대적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낮게 경제성장을 예상한 것은 반도체 등 미국의 경제 압박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막대한 재정 적자 등 내부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악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293조를 편성하여 한국의 5배, 일본의 4.5배이고 1000조가 넘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매년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비증강은 대만 통일 대비용으로 관측이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대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해 이러한 관측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양회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시진핑의 일인지배와 당의 전면 영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에 다른 파벌 출신들은 모두 배제되었고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집단지도체제의 약화와 일인지배체제가 강화되었고 이번 양회에서도 당대회 인사를 통해서 이미 예측했던 대로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당과 국가의 기구개혁 방안도 당의 집중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입법법'을 개정하여 입법에서부터 당의 영도의 우선성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관계 및 양안정책입니다.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과시하고 중국의 호전적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일정한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항상 '세계평화의 건설자'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증명한 외교적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결코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강경한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양안 정책이 상대적으로 언건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4. 시진핑의 국내 활동 및 국제사회 영향력 전망

시진핑은 코로나 이후 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부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 거품, 지방정부 채무 등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폭발의 위험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력 증강도 지속하면서 대만을 중심으로 긴장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본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만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내부에서 대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대만을 중국과의 통일 프로세스에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을 중국에 통합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해서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대만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 등의 국제사회가 대만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대만 통일 시도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국제화 정책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시진핑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나 경제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시진핑의 위상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대면하게 될 난제들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시진핑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반응도 시진핑의 위상에 영햐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문제, 대만문제, 티베트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이 지속될 경우, 시진핑의 국제적인 평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개발 등 국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의 위상을 높여나가려고 할 것이며 미국과 양강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향후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이 G2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