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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및 분쟁

동맹국도 도청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by 이슈 분석 2023. 4. 10.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서가 유출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 등 우방국에 대한 도청 정황"도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도 도청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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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대표적인 도청 역사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측근들은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반대당인 민주당 당사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꼽힌 사건이며 결국 닉슨 대통령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사에서 미국의 도덕적 위신을 땅바닥으로 떨어트린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2. 미국의 CIA 전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2013년 10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CIA 전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을 폭로했을 당시 미국이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NSA에서 하루 30억 건 정도의 전화를 감청하고 분석했고 암호화된 디지털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 집무실에서 900여 미터 떨어진 독일주재미국대사관이 도감청 거점으로 지목되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감청장비를 인근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100여 개의 위성으로 감청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도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도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전화도 도청했냐?"는 질문에 미국 당국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국내외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2021년 5월 미국의 NSA 도청사실이 또다시 밖으로 드러남

2012년부터 2014년 덴마크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메르켈 총리 등 유럽 고위 정관계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문제가 재발되기도 했는데 당시 백악관은 미국의 해외 정보수집 접근법을 2014년 이후 전면 재검토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미국 당국의 발표를 믿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도감청 대응 일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KM가 넘는 원거리에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음파를 잡아내는 도청장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순방 중 민감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원격 도청을 방지하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니 전세계 정보기관의 도감청 전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5.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방국인 이스라엘, 한국에 대해서도 도감청 의혹

뉴욕타임즈는 미 정보기관이 적대국뿐만 아니라 우방국들까지도 첩보활동을 벌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출된 자료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공급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관리들의 우려가 담긴 내용도 있었으며 CIA가 작성한 보고서의 정보출처가 '신호정보보고'로 명기(전화 및 전자 메시지를 도청하는데 쓰임) 된 것에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도청 사실 공개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서방국가 고위 관리는 '고통스러운 유출'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정보 공유에 제한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고 이번에 유출된 문건은 총 100쪽 분량으로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의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 도감청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휴대전화 도청을 막을 방법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넷 진흥원은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검색해서 숙지하고 검증된 국가기관에서 배포하는 보안점검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도청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도감청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듯합니다.

 

7. 맺음말

모순이라는 한자성어는 중국 초나라 때의 상인이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를 동시에 판매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도청기술과 방지기술도 창과 방패처럼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현재 적의 도감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에 보안수칙을 지키는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명심하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활동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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