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 및 도발 알아보기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북한은 무기체계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위협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도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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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

1984년이후 2022년 말까지 38년간 식별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회이며 그 중 미사일 발사 건수는 176회 434발로 확인되었고 이중 김정은 집권시기(2012~2022)에 80%가 집중됐습니다.

김정은은 집권기 미사일 활동 건수가 146건이며 총 36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처 : 통일연구원 '북한 핵미사일 활동 분석' 자료. 2022,12,)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창기(1960년~1970년) : 구 소련과 중국을 통해 미사일 관련 기술 전수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사일 등 현대식 무기 개발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1965년 함흥군사학교('68년 강계군사학교로 개명)를 설립했고 북한 최초의 미사일은 1962년 구소련에서 구입한 SA-2 지대공미사일(SAM)이며, 1965~1967년 구소련과의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미사일과 미사일 이동발사대(TEL)를 구입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구소련이 정치적 이유로 미사일 협력을 중단하자, 북한은 중국과 1971년 9월 현대식 무기의 제공,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미사일과 미사일 개발 기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전수받았고 1970년 후반 HQ-2, HY1 미사일의 개발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1980년대) : 스커드 미사일 개발

1976~1978년 북한은 사거리 600KM인 중국의 DF-1 탄도미상일 설계 계획에 참여했으나 중국의 내부 사정으로 중국과의 미사일 공동개발 계획이 중단되자 북한은 자체 인력과 기술만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한계를 느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1980년대 초반 이집트와의 협력을 통해 구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R-7E)과 발사대를 도입합니다.

1984년 사거리 280KM 스커드-A형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여 발사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듬해인 1985년에는 개방형 스커드-B 미사일(화성 5호, 사거리 320~340KM)을 개발하고, 1986~1987년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하여 약 100기를 이란에 수출합니다. 1989년에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형(화성 6호)을 개발했고 1990년 시험발사를 실시합니다.

 

●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1990년~현재) : 미 본토 타격 가능한 미사일 개발

북한은 이란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1993년 5월 29일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1998년 8월 31일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1호 개발 시험을 실시하며,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1999~2003년간 미사일 재발사를 유보하기로 협의한 시기에도 지대함 순항미사일 등의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시험 발사는 계속했습니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하여 노동 및 스커드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했고 2011년 김정은 집권이후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김정은 집권이후(2011.12월~) 주요 미사일 도발현황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은 직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의 발사를 금지하기로 했으나 김정은 집권(2011.12월) 다음 해인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형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추정사거리가 12,000K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의 등장으로 국제사회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 2017년 : 2015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1형의 시험발사 강행, 2016년에는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소형화를 과시했고 2017년에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직접 핵 강국을 언급하면서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을 차례로 쏘아 올리더니 그해 11월 사거리 13,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시험발사를 국가 핵무력의 완선으로 선포함.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중단되는 듯 했으나 2019년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를 시작으로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2019년에만 13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주요 발사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외부 탓으로 돌렸고 이후 매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고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화성 8형은 겉모습을 보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과 유사한 모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미사일 도발을 이어 갔습니다.

2023년에도 연초부터 파상적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무력시위 일환으로 3.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3월 22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 3월 23일 핵무인 수중공격정 폭발 훈련, 3월 27일 핵탄두 모듈을 공개및 탄도미사일 발사 후 17일 만인 4.13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북한 미사일 도발 전망

한-미 연합훈련이 4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4월에는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념일을 전후하여 국민들의 민심과 군인들의 군심을 잡기 위한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중심으로 주요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영도력 선전 차원에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며 4월 내내 군사적 도발 및 무력시위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북한의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망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순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할 것이며 핵을 보유한 것과 핵무기를 가진 것은 한-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주권국가로서 권리인데 왜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제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 연합훈련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이라는 논리를 지지하면서 미국주도의 경제제재의 부당성을 확산시키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을 포함하여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에 대해서 차선책을 찾아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