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의 종교율법 "샤리아(Shariah)"란 무엇인가?

세계 3대 법 체계는 영미법과 대륙법, 샤리아 등으로 구분하며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 대부분은 샤리아에 기반한 법체계를 갖고 있고 이슬람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반인권적이고 잔혹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의 종교율법 "샤리아(Sharia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 종교율법 "샤리아(Shariah)"의 탄생 배경

이슬람의 종교율법 샤리아(Shariah)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과 함께 이슬람교 국가들의 국가 통치 수단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샤리아는 아랍어에서 유래했고 "마실 수 있는 물", "올바른 길"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이슬람 교리에 따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샤리아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무함마드 사망 후 이슬람교가 다양한 분파로 분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슬람교의 교리와 율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원전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메카와 메디나에서 회의를 열고 코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바탕으로 이슬람교 교리와 율법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56년에는 이슬람교 역사상 최초의 내전인 "656년 내전"이 발생했고 이 내전을 통해 이슬람교의 교리와 율법이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기원전 661년에는 우마이야 왕조가 설립되면서 이슬람교의 교리와 율법은 국가의 법률로 제정되었고 이렇게 이슬람교의 교리와 율법을 체계화하면서 국가의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샤리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샤리아는 이슬람교의 교리와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이슬람교 신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자들이 선동의 목적이나 통치 수단으로 악용함에 따라 전 근대적인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샤리아(Shariah)에 담긴 주요 내용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샤리아 율법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에서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비쳐서 그렇지 남성들에 대한 제약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 공히 이슬람 도덕 기준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여성은 머리카락과 가슴까지 가리는 천을 써서 남편과 가족, 어린아이, 자신의 하녀 외에는 상대방을 유혹할 만한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히잡	니캅	부르카	차도르
머리 가라개, 가장 일반적	얼굴 가리는 베일, 눈은 보임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림 가장 극단적인 몸을 감추는 의상	망토형 외투, 이란 여성들이 입음

나. 남성은 여성을 대놓고 훑어보고 음행 해서는 안 된다.

다. 남녀를 불문하고 혼외정사는 중죄다.

라. 여성의 승낙 없는 혼인은 무효다.

마. 남성은 금 장신구와 실크 옷으로 치장해서는 안 된다.

바. 알라를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금지

사. 여성의 법정 증언 능력은 남성의 1/2이다.

아. 결혼 시 혼수는 남성이 해 와야 한다. 

자. 식품에 관한 율법 : 유대교보다 덜 까다롭지만 돼지 및 발톱이 달린 짐승, 인위적으로 도축하지 않은 짐승, 술 등은 먹지 못함. 

 

샤리아(Shariah)의 위상

오늘란 샤리아를 국법이나 국법에 준하는 통치 이념으로 적용하는 국가는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 서사하라, 예멘,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이란, 리비아, 시리아, 나이지리아 북부 이슬람 지역, 방글라데시, 몰디브, 팔레스타인,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 러시아 체첸공화국 등이 있고 이러한 국가들은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샤리아를 기반으로 법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샤리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는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손목을 절단하거나 술의 반입과 제조, 판매, 음주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등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비해 모로코나 바레인, 요르단, 오만 같은 국가에서는 맥주나 와인 등 술 제조, 판매도 허용하고 있고 절도 범제자도 손목 절단 대시 징역형 처리를 하는 등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유화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레바논이나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등은 샤리아 법체계가 아닌 현대의 대륙법을 적용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 시절조차도 샤리아를 국법으로 채택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같은 이슬람 국가라도 샤리아에 대한 적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리아에 대한 비난 

샤리아가 오늘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세계 어떤 법 체계보다 반인권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개념이 녹아들어 있어 처벌내용이 매우 잔혹한 것이 특징입니다.

샤리아에는 참수형과 간통죄나 동성애의 경우 투석형, 절도나 소매치기에게는 손목 절단형, 태형 등 전 근대적 형벌 조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극단적인 엄벌주의와 성차별, 종교의 자유 침해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샤리아가 계속해서 세계 인권단체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은 여성 및 비무슬림에게 불리하게 개악되어 왔기 때문이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4명의 남성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슬람 사회에서 강간 범죄 증인을 자처할 경우 가문 간 피의 보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샤리아는 여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비이슬람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매우 많이 포하모디어 있어 비난을 받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사상들과 세속 문화에 대한 금지 규정이나 히잡, 니캅 등 전통복장 강요 등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의 국가 통치 및 통제 수단으로 확대해석해서 법을 만들면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2003년 "샤리아는 민주주의 근본적 원칙과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며 미국에서도 상당수 주에서 샤리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샤리아의 도입은 금지하고 있는 등 서방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샤리아의 적용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전역에서 이슬람 샤리아 법정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현재 8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샤리아 경찰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적 목적보다는 같은 나라 출신 이민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입국 중개인에게 지불한 돈을 갚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전국에 골고루 이슬람교인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슬람 사원도 건축되면서 샤리아 도입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다수 무슬림들이 흩어져 있어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슬람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한 서방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샤리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샤리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족 단위 마을 자치 단위에서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이슬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족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던 것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국가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전 근대적인 통치 수단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같은 경우는 샤리아를 통치권력 구미에 맞게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세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슬람의 종교율법 샤리아(Shariah)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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