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중동 분쟁에 대한 입장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사에서 수십 년 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갈등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 역사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
이란은 중동 지역의 서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지정학적으로는 중동의 일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란의 서쪽과 북쪽은 이라크,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쪽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맞닿고 있고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중요한 무역 및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석유 생산국이며 주요한 석유 수출국 중 한 국가로 국제 유가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며 지역 안보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국제 정치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 역사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데 1951년 이란이 입헌 민주주의가 시도되었을 때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첫 선출직 총리가 되었는데 모사데크 총리가 국유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석유로 번 돈이 영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이란 모사데크 총리의 국유화 정책에 불만이 있었고 결국 1953년 미국 CIA와 영국의 MI-6와 함께 모사데크 정부를 전복시키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복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란 왕정 복구 사건은 미국과 영국의 이익이 침해되자 모사데크 정부를 공산주의로 몰아서 쫓아낸 것이었으며 민족주의 총리인 모사데크가 영국과 미국 정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한 것으로 이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부정적으로 남았으며 결국 양국 간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9년 호메이니 회교혁명으로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신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잡아 444일 동안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인질 구출작전에 투입되었으나 기상악화와 항공기 충돌사고로 8명의 특수부대원이 사망하여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대사관 인질들은 석방되었지만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었으며 양국 간 마찰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부터 8년 간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이 발생했고 미국은 이라크 정부를 도왔으며 결과적으로 휴전이 되면서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 사건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2019년 4월 미국의 일방적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이후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으며 영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서방권 다수 국가들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최악의 상태가 되고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권 국가들과 거리가 멀어진 이란은 자연스럽게 2019년 9월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은 이 공격의 주체가 이란 민명대로 지목하고 2019년 12월 29일 미공군이 친이란 민병대 무장조직의 기지를 폭격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미국의 시아파 민병대 폭격으로 25명이 숨지자 친이란 민병대 무장조직과 그 지지 세력들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에 납입하여 외곽 시설에 불을 지르기도 했으며 2020년 1월 1일 미국은 이라크에 82 공정사단 투입도 검토했으며 추가적으로 공수부대 4천여 명도 투입하려고 하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간 전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성명에서 '82 공정사단 산하 신속대응부대 소속 보병대대를 파견하기로 승인했다'며 발표하기도 했고 1월 3일 이란의 국제 테러를 주도하는 쿠드스군 사령관의 행적을 추적 중 바그다드 공항에서 포착하여 드론 폭격으로 살해함으로써 무장 병력의 이란 투입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군인 쿠드스군은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이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지후 책임을 맡고 있으며 사령관이었던 카젬 솔레이마니이가 2020년 1월 3일 미 드론 폭격에 사망했지만 여전히 해외 특수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쿠드스군 병력 규모는 15,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미국은 쿠드스군을 2007년 이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9차 회의가 올해 2월 재개되었고 미국은 협상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란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붕괴될 경우 이란의 타격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등을 두고 이란과 미국 간 이견이 생겨 잠시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IAEA는 이란이 나탄즈 남쪽 산악 지역에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면서 새로운 지하 핵시설을 건설 중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은 이란의 요구에 미국이 수용하지 않아 일시 중단되었으며 EU는 핵협정 복원을 중재하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양국 간 주요 쟁점은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 철회, 핵물질 검출 및 통제 방안, 핵협정 재탈퇴 및 제재 복원 상황 재발 장비 약속 보장 등으로 이에 대한 양측의 합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와 달리 이란의 핵 무장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더라도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미 의회는 이란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방공망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핵협정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역내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테러 위협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격도 국제사회 관점에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명백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은 이란과 미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필요시 이란이 더 강력한 보복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 또한 이란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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