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6.25 전쟁 후 한일관계 변천사 연구

1945년 광복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반도 내 구성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기에 미흡한 수준이었고 정전 이후 미국과 소련 통제하 구성된 남북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하여 정전 이후 한일 관계 변천사를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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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 초기 남한 상황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주변국의 도움 없이는 존립의 위기에 있었고 국가경영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정전 이후 국가 운영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제 식민지기간 동안 일본 정부에서 관리를 했거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정치, 경제, 군까지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은 식민지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남한 정부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육사출신들이 대부분 장군이 되어 군을 통제하고 일본의 동경대학교 출신들은 학계와 정치계를 주름잡았으며,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출신들은 경제와 상업을 끌고 가는 핵심 계층이 됨에 따라 남한의 국가시스템은 식민지시대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도움으로 국가운영 능력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으며 당시 친일파와 친일 행적을 한 인사들에 대해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한국사회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권 변화에 따른 주요 관계

현대사에서 한일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일본이 과거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던 사실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준의 사과나 보상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국민 정서를 살펴야 했으며 정치인들이 정치 수단으로 한일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1년에 1천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은 보이지 않는 첨예한 자존심 싸움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정전 이후 정부수립 초기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을 적대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정치권에서는 정권별로 양국 관계가 좋기도 하고 첨예한 대립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 등 양국관계 형성에 있어 정권 변화에 따라서 원칙 없이 변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기별로 양국 정권 변화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양국 관계 변천사 연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가. 1951년 ~ 1980년 : 양국 국교 정상화

구   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요시다, 기시, 하야트 등 10명의 총리
양국 주요협정, 회담	한일회담, 양국 수석회담 7회, 비공식 교섭 1,500여회, 국교정상화('65.6월), 일본이 두 개의 한반도 정책(남한, 북한) 표면화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은 실현되지 못함.
주요 국제정세	베트남 전쟁 지속(~'73), 미중/미소 정상회담('72), 캄보디아와 베트남 공산화('74~'75)
안보관련 한일 교류	한일 각료회의 창설('67), 한 합참의장-일 수상 접견('69), 한일국방장관 회담('79)
양국 관련 국대외 안보문제	미일안보조약체결('5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53), 미일정상회담시 한일 안보연계성 강조내용 포함,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73)

나. 1981년 ~ 2008년 : 김영삼 정부시절에만 양국관계가 악화, 양국 정부 주도의 관계 개선 기조는 지속 유지됨

구 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나카소내, 고이즈미 등 13명의 총리
양국 주요협정, 회담	정전 후 처음으로 일총리 방한('83), 한 대통령 방일('84), 전두환 대통령 이후 재임기간 중 정상회담 개최
주요 국제정세	고르바초프 유엔총회 냉전 종식 연설('89), 소련해체('91), 북한 핵위기,대포동 발사('94,'98), 9.11테러('02)
안보관련 한일교류	한 국방장관 최초 방일('92), 한일안보대화 정례화('97), 한일정보교환 핫라인('98), 한일해군 SAREX('99)
양국 관련 국내외 안보문제	남북 UN동시가입('91),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91), 일 각료들의 망언 릴레이('95),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비난('95, 버르장머리 발언), 일 총리 야수쿠니신사참배('01),한일원드컵개최('02),

다. 2009년 ~ 2021년 : 양국 정부 주도의 관계 악화 및 장기간 고착 상태 지속

구   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하토야마, 노다, 아베 총리
양국 주요협정, 회담	양국 정상 재임기간중 정상회담 개최
주요 국제정세	북 김정일 사망 및 김정은 정권 이후('11) 지속적인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안보 관련 한일 교류	한일국방장관 회담('09),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15), 한일정보보호협정('16)
양국 관련 국내외 안보문제	북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도발('10), 한일 종군위안부 문제 논의 결렬('12), 한 대통령 독도방문('12), 일 주한일본대사 본국 송환('12), 한일 레이다 갈등('18)

라. 2022년  ~ 현재 : 한국 정부 주도의 관계 개선 노력 가속화

구   분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양국 주요협정, 회담	한일 정상회담('23년 3월, 5월)
주요 국제정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지속, 중국-대만 갈등 지속
안보관련 한일교류	6년만에 한일 국방차관 회담 개('22), 한일 국방당국 국장급 정책실무회의('22), 2+2국장급 외교안보대화('23), 한일국방장관회담 ('23.6월 잠정)
양국 관련 국내외 안보문제	일본의 화이틔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복원('23), 북한 핵 및 미사일 공동대응 강화

 

3. 한일 관계 평가 및 발전방안

가. 한일관계 평가

한일 관계의 갈등과 협력 수준의 가장 큰 특징은 패턴과 원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냉전과 미디어의 통제로 한일 갈등관리의 주체는 정부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 이후에는 미디어와 사회 소통망의 발달로 일반 국민 차원의 논의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의 갈등관리와 통합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 요인은 국외적 요인이 다수이며 갈등요인은 국내적 요인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특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요인으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공동대응의 필요성, 북핵 위협 문제 등들 들 수 있고 갈등 요인은 과거사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독도 및 EEZ 문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우경화 문제 등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권 초기 우호적 관계 형성을 노력했으나 항상 과거사와 독도문제 등 국내적 여론에 의해 정권 말기에는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반복하였으며 결국 한일 관계는 국익보다는 국내정치적 상황과 감정적 문제로 인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한일관계 발전방안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한일관계를 관리하는 지엽적인 접근이며 이는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명확한 상황인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양국관계는 정전 이후 최악의 냉전 시기를 거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일 외교정책의 핵심을 역사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자는 2 Track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실효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장기간 양국의 고착 관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일 관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관계를 과거사 및 독도문제 등 갈등의 프레임에서 한반도 안보협력자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차원의 SC를 강화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정치권은 정당의 유불리와 이념에 앞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언론 또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며 연중 1천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는 지금 과거사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갈등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한일 모두에게 비극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