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방향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담화에서 시작된 한일 관계 개선 관련 내용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방국들을 포함하여 당사국인 일본도 윤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한일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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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국민들의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인식

2015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일보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95%는 아니라고 답했으며 일본인의 49%는 매듭지어 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일본은 충분히 사죄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인은 96%가 불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일본인들은 65%가 충분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듯 양국의 국민들은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일본의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인식의 후퇴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46%가 지나간 역사문제로 일본을 비판해서라고 답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5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양국의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일본은 한국 식민지 역사에 대해 사과했다는 주장의 근거

가. 한일 기본조약 : 1965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며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양국외교장관 간 서명에 의해 만들어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입니다.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인 시이나 애쓰사부로는  협정 체결시 "양국간 오랜 역사 가운데 불행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실로 유감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도 한일 역사에 있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였고 사죄의 댓가로 차관을 준 것으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1982년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에게 대대한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85년 나카소내 총리는 침략행위 혹은 전쟁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깊이 차각하고 반성한다고 했으며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가야후 총리는 과거 한 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은 이른바 종군위안부로 다수의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는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 담화문은 여야 출신 장관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담화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담화문은 일본에서 항상 사죄를 했다는 근거로 인용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한일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열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부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3. 한국 입장에서 일본에 요구하는 사죄의 형식과 내용 

일본은 진정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했는가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면 그들의 사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죄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내용에 담겨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상대방을 치유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과 보상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은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거나 보상과 교육,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배상을 했고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정부의 입장이 담긴 담화문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사가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입장에서는 사죄라는 사전적 의미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본인들의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했으나 1910년 이전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과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 등은 비하면 자신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1910년 이전에 자신들의 식민지배 국가들에 대해서 당시 잘못된 내용들을 모두 찾아내서 사죄하고 배상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당시에 똑 같이 식민지배 활동을 했는데 왜 일본만 나쁘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일본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본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과를 일본에서 할려면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일본계 미국시민 및 영주외국인에게 한 해위에 대해서 사죄한 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세력확장을 두려워했으며 미국내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도 위험하고 판단해서 일정기간 부당하게 구금하는 일을 벌였었는데 1988년 법령을 만들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시민에 대해서 퇴거, 전입, 수용의 근원적인 활동을 부정하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공공교육 기금을 조성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수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똑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당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손해뱃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이루어져야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관계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성

사실 일본입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수십차례 공식석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만들어 왔으나 2012년 아베가 정권을 잡으면서 우경화가 강화되고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문에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역사를 후퇴 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양국관계가 정치적 이슈거리로 이용되면서 좀처럼 관계 개선이 어려웠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미래 세대에게 까지 되물림 되어야 할 유산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인적교류가 연간 1천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양국간 경제교류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과의 관계, 동북아 평화와 인전에 있어 상호 협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시 역사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양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바라보고 양국의 관계개선을 넓게 수용하는 자세를 던진 만큼 일본도 이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민족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여 있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이념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인 논쟁 거리가 아니라 양국간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며 정치지도자들이 욕먹을 각오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국민들도 이념을 넘어서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앞으로 한일 양국이 미래로 가기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