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단계별 우호관계 표현 한 장으로 총 정리

대통령들이 정상회담 결과 발표 시  양국의 외교관계가 어떤 관계로 격상됐다는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이러한 우호관계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외교단계별 우호관계 표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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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교 수립국 현황

지구상에 총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UN은 UN 회원국 193개국과 옵저버 국가 2개국, 부분 승인국가 6개국 등 201개국 정도를 외교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UN회원국 193개국과 옵저버 국가인 바티칸시국, 팔레스타인과 대만 또는 코스보까지 국가로 인정해서 통상 195개국에서 197개국 정도가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옵저버 국가란 UN에 등록되어 있지만 비회원국으로 표결권이 없는 국가이며 현재는 바티칸시국과 팔레스타인이 해당됩니다.

사실 한국도 분단 이후 42년간 옵저버 국가였고 북한과 함께 1991년 UN에 가입해서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상을 갖기까지 3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국교 수립국 현황 내용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G7국가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외교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1인단 GDP가 G7국가들을 따라잡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는 등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거의 세계 최고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한국의 여권파워는 2022년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191개국과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외교 행위에서 외교단계별 우호관계 표현 방법

국가 간 외교행위에서 외교관계를 표현하는 단계는 총 6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7단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따로 없고 앞으로 10단계, 20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6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각국의 정상들이 만났다고 해서 우호관계를 표현하는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선언적이고 수사적인 우호관계 표현에 민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교국이 191개국인데 우호관계를 선언한 국가는 41개국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선언적 내용이 없다고 양국 관계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는 우열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외교적 수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대한민국이 분류한 우호관계 단계 중 최상위 단계로 미국이 유일하며 명칭도 동반자가 아니고 동맹관계입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맹의 사전적 의미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관계라고 하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호관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은 국가가 미국 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양국의 관계라 어떤 관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호주는 미국처럼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2021년 12월 매우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베트남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2022년, 캐나다도 2022년 12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페루는 한국항공우주의 항공기를 페루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면서 2012년 5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러시아도 2008년 9월, 콜롬비아는 2011년 9월 맺었습니다.

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 분	국가 및 체결년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도(2015년), 인도네시아(2017년), 아랍에미레이트(2018년), 우즈베키스탄(201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멕시코(2005년), 알제리(2006년), 루마니아(2008년), 카자흐스탄(2009년), EU(2010년), ASEM(2010년) 터키(2012년), 태국(2012년), 폴란드(2013년), 캐나다(2014년), 체코(2015년), 이탈리아(2018년), 오스트리(2018년), 스페인(2021년), 몽골(2021년), 헝가리(2021년), 네덜란드(2022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덴마크 총리의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기로 함.

마.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  분	국가 및 체결년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칠레(2004년), 코스타리카(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상호호혜적 동반자 관계	쿠웨이트2007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불가리아(2015년)
포괄적 호혜적 동반자 관계	사우디아라비아(2007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브라질(2004년), 아르헨티나(2004년), 프랑스(2004년)

바. 동반자 관계

1)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 일본(2008년)

2) 21세기의 동반자 관계 : 뉴질랜드(2006년)

 

맺음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지만 외교단계에서의 우호관계를 선언한 국가는 41개국에 불과합니다.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원수가 방문하지 않았거나 특별하게 수사적 관계 설정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수사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 우호관계 선언이 있어야 좀 더 가깝거나 중요한 국가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과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외교에서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면 '전략적'은 경제, 정치, 군사 및 안보협력관계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포괄적'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해석이 통용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단계에서 우호관계 용어에 대해서 정부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하는 것이 외교관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며 각각의 명칭에 위계나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닌데 상대국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표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관계는 일정 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추이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한 시점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설정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변화 추이를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우호관계가 격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에서 1998년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변화해 왔다는 것을 보면 시각이 흐르면서 점차 우호관계가 격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관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단계에서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외교상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