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국가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 논란 관련 알아보기

전쟁 중인 국가에 포탄 우회 지원을 두고 러시아의 강한 반발, 한국 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대립이 점입가경인데 전쟁이나 분쟁 중인 국가에 한국이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책임 알아보기

 

외교단계별 우호관계 표현 한 장으로 총 정리

 

1. 현 상황 요약

가. 한국의 포탄 수출 

10만 발 정도를 미국과 폴란드, 체코, 캐나다 등에 이미 수출, 추가적으로 30만 발을 수출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이미 지원이 끝났다는 의견도 난무하고 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나.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인도주의적, 재정지원만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암시.

다. 윤석열 대통령의 군수물자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급은 적극적인 반러행위로 간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임을 경고.

드미트리 매드베데프 전 대통령 :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을 향해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 하는 새로운 열성팬이 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보면 한국민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포스팅.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 무기공급은 분쟁 개입이라고 논평

 

2. 외국에 군수물자 지원 관련 현행법

가. 군수품 관리법 제14조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용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 대여할 수 있다.

※ 국제적인 제재대상국이 아닌 국가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분쟁국가에 대한 전투장비나 탄약의 대여, 양도, 수출도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함.

※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관련 연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가. 반대론자 의견

'22년 기준 한국군의 155미리 포탄 보유량은 30일 기준에도 못미치고 50여 만발을 국외 반출 시 비축량은 20일 치도 안되기 때문에 전시 임무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155미리 포탄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물자이고 이를 대량으로 반출하는 것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함.

경제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무역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불이익 등이 예상되며 동해안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역대 정부에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회색지대,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잘 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외교정책을 무너트리는 행위로 국익에 큰 손실이 예상됨

나. 찬성론자 의견

'전략적 모호성'과 회색지대 외교전략은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취할 수 없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

EU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돈만 버는 국가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한국의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침묵할 수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에 군수품 지원국이 31개국이 넘어가고 있고 살상무기는 아니지만 일본도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봐도 포탄 지원이 국익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

  * 포탄은 주기적으로 노후탄약에 대한 치환작업을 해줘야 하고 관리 및 정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신탄으로 교체할 경우 수천억의 기대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

 

4.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 제시

가. 포탄 수출이 안보공백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음을 대국민 이해와 설득 필요

예비비축탄을 군수품 관리훈령에서 60일 수준 유지토록 한 것은 미군 측의 요구에 의해 반영한 것이고 훈령대로 탄을 보유할 경우 관리 및 보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과거 10일분에서 30일분까지 늘려왔고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탄약생산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비함. * 미국과 NATO의 탄약 생산능력이 월간 15만 발, 한국은 월간 30만 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음.(풍산, 한화, 고려화학공업 등)

나. 러시아의 반한국 정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

경제보복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나에 경제보복을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166개)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현지 생산인력이 모두 러시아인들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제재를 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기타 극동 해역에서의 조업활동이나 러시아 영토 비행 항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함.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ICBM 궤도 재진입 기술과 핵개발 최종 단계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동해안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러-중-북한의 결속력 강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핵우산 정책의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NATO와의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함.

다. 향후 중국-대만 분쟁 시 한국의 역할과 대응방안 사전 구축

인도적 지원, 군수물자 지원, 파병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옵션별 시행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에서의 분쟁 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익과 국가의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이념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러브콜'이나 '꽃놀이패'만 찾는 외교는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이 외교무대에서 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외압에 당당하게 맞서는 정부를 정치권과 국민들이 지지할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추구해 온 국익은 대체로 돈으로 쉽게 환산되는 무역, 투자, 관광과 같은 것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의 품격과 위신, 명성과 평판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국익으로 인식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이나 관광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안보주권의 수호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달성함에 있어 국민들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