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책임 알아보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 지원 문제를 두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비난성명이 나오고 있고 한국 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극명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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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제적 위상 평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정성적 분야로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수치로 보면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규모, 1인당 GDP는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쳤고,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었으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을 수립했고 우리나라가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제는 국제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또한 UN 분담금은 2022년 기준 9천억을 넘었고 올해 1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9번째 수준입니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G7 정상회의 초청, NATO 정상회의 초청, K-POP, K-DRAMA, K-FDDO 등 K브랜드 및 신 한류의 확산을 통한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요 활동 사례

가.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호주, 폴란드가 초기 전쟁에 참가했고 이후 다국적군이 참가했습니다.

한국도 평화지원을 위한 전투부대인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고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다국적군 전투사령부에는 수많은 참모장교들이 파견되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병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했고 미국의 압력에 굴욕적 결정을 했다는 등의 논평도 끝없이 제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말리아 공병부대,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대대, 동티모로 상록수 부대,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부대 등을 파병했고 레바논 동명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는 현재까지도 임무수행 중에 있는 등 다양한 곳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자연재해 발생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

2013년 필리핀은 태풍 '하이옌'으로 8천명이 넘은 인원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국토가 초토화됐을 때 한국정부는 재건지원을 위해 500여 명의 병력과 해군상륙함 2척, 중형굴삭기 등을 재해복구를 위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중국의 쓰촨성지진, 터키 지진 등 다수의 자연재해 발생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했고 우크라이나 전쟁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물자와 식량 등 지원을 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방향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정책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재호 교수는 2022년 한국의 새 외교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생존의 기로'라는 책에서 '한국이 두 분의 시어머니를 섬겨야 할지', 아니면 '두 명의 시누이'만 두게 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강조합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모두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말인데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쉽지 않은 신세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관계된 문제가 발생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국익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국익에 대한 개념과 기준에 대한 공감대는 없고 정치권의 정쟁만 남아 있는 대한민국은 외교 전선에서 '끊임없는 눈치보기'와 '조용한 외교'에 머무르게 했으며 그런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용어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권은 한국이 추구해온 국익을 대체로 돈으로 쉽게 환산되는 무역, 투자, 관광과 같은 단기적 경제이익으로 치부돼 왔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의 품격과 위신, 그리고 명성과 평판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국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존, 통합, 안보, 번영의 네 가지를 국익의 요소로 뽑고 있습니다. 무역이나 관광에서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안보주권의 수호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인기 영합 위주의 정무화 추세와 정치권이 학계나 재계 및 언론을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전략적 모호성' 외교는 수명이 다 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

미·중·일·러 사이에서 한국의 생존 방정식은 '러브콜'이나 '꽃놀이패'가 아닌 '생존이 달린 줄타기'입니다. 성과 부풀리기식 조급한 외교, 눈치만 보는 조용한 과거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며 이념과 정당을 넘어 국익을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우리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만 열심히 했지 대통령이 된 다음 어떻게 국익을 수호하고 국격을 제고할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정당에서 대신 싸워줬고 이념성을 띈 언론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국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할 시기이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과의 대화와 충돌도 감수해야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맞는 역할이 가능하며, 러시아나 중국의 외압에 당당하게 맞서는 정부를 정치권과 국민들이 지지할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상력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발언을 국제사회 어느 국가에서 존중하고 힘 있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국익 앞에는 경쟁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람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것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게 우리의 강한 목소리를 내며 국익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정치권과 국민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