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한 전망 알아보기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서 채무불이행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고 2023년 8월이면 국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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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한 객관적 사실

가. JP모건 : 미국 재무부 현금잔고가 5,221억 달러로 8월 중순이면 바닥이 날 것이고 의회에서 국가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한 현금계좌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지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날인 X-DATE가 7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금융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미 연준에 예치한 현금계좌(TGA)가 연초 고점 대비 약 83% 급락했고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 미국의 정부부채는 30조 9천억 달러(한화 약 3경)이며 매년 이자비용만 1조 달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이 안될 것이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부채 문제는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2. 과거 현재와 유사한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 사례

가. 2011년 오마마 대통령이 재선 1년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지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날인 X-DATE가 8월 2일이었는데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사례도 있으나 이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기도 했습니다. 

나. 과거 78번이나 부채한도 조정이 있었고 매번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 것을 이용했으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당의 경우 대부분 선거에서 역풍을 맞아 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문제도 공화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내년 대선에 유리한 것인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의 의견 충돌 내용

가.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는 부채규모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과거 정부와 강력하게 대치한 야당의 경우 선거에서 패배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재선을 1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강력하게 야당에게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공화당은 IRA 전기차 보조금 등 청청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기,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연방 예산 1,300억 달러 삭감(170조), 10년간 4조 5천억 달러 지출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가. 바이든 정부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본인들이 대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를 고려 시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조건 없는 부채상환 한도 상향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야당인 공화당은 IRA 법은 양당이 합의하에 통과한 것이라서 관련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 탕감과 의료비 등은 바이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삭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이고 대선에서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타결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올해의 국가부도 위기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다는 것에서 2011년과 상황이 비슷하며 당시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인 TEA PARTY에 의해 오바마 정부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틀을 앞두고 타결되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화당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선거에서 역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까지 강대강으로 대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현재의 미국의 경제시스템은 금본위제가 아닌 화폐주권과 변동환율제 국가이며 30조 달러 부채 중 7조 달러는 연준부채이기 때문에 순수 부채라고 하기 어렵고 나머지 민간에 돌아다니는  23조 달러 중 문제가 되는 외국인 부채는 7조 달러이며 미국 내 부채는 17조 달러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7조 달러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지난 코로나 기간에 5조 달러의 신규화폐 발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으로써 화폐를 발행해도 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에 의해 미국이 국가 부도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미국 내 정치문제이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해결될 것이고 미국의 국가부도가 실현될 수 있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미국의 부채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글로벌 주식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