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한국형 확장억제 정책> 알아보기

2023년 4월 27일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 정책인 핵우산 강화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고 여야나 이념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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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정리한 핵 관련 이야기

 

1. 핵 운용 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

핵을 구분할 때 도시 등을 파괴하는 대형 핵무기를 전략핵이라고 하며, 제한된 목표를 공격하는 소형 핵무기를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전술핵은 10KT 이하의 위력을 가진 소형 핵무기로 1KT이 TMT폭약 1000톤의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2차 세계대전시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15KT의 위력이었습니다. 

 

핵은 운용하는 방법을 미국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면 핵우산과 나토식 핵공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이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동맹인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한다는 개념이나 실제로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상시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토식 핵공유는 평시 미국의 전술핵을 NATO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배치하고 NPG를 통해 유사시 NATO와 미국이 공동으로 핵공격에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NATO는 미군의 핵무기 배치 장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 확장억제를 위한 한국 내 미군 전술핵 배치 역사

1950년~1980년대까지 주한미군에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으나 19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철수했으며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 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한국식 핵공유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예산 문제로 거부했습니다.

한국식 핵공유 요청 내용은 괌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거나 핵 항공모함을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한반도 해상에 전개하여 유사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3. 미국의 전술핵 보유현황 및 핵우산 제공 내용

미국은 과거 6천 여발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핵무기 감축과 전략적 효율성, 예산 등을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감축했으며 현재는 수백 발(보안사항) 보유 중이고 이중 NATO 지역에 150여 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국가는 NATO 회원국 27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30개국입니다. 

일본은 1951년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근거하여 핵우산을 제공해 왔으며 핵우산에 대해서 명문화된 것은 없고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과 2009년 1월 2차 핵실험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어 미국과 일본은 핵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2010년 미일 확장억제 대화가 양국 외교부 및 국방부 간 있었고 그 후 핵우산 관련 진전된 내용이나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호주는 1990년부터 핵우산 논의가 있었고 지리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북한으로부터 이격 되어 있어 느슨한 형태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며  호주는 자국의 국방백서에 1994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4.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의 의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으로부터 위협이 NATO나, 일본, 호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들과는 다른 수준의 핵 위협 대응방안이 필요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문서화했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형 핵우산 강화를 위해 차관보급의 '핵협의그룹'을 신설하는 것과 북한이 핵공격 시 미국은 핵무기 등을 총동원하여 북한 정권을 종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만으로도 북한의 도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워싱턴 선언 전문을 확인하세요

 

5. 총평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에 2,000여만 명 이상 밀집한 지역에서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만약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피해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지를 꺾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도발 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한 정권 붕괴이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도발 시 정권의 종말을 강조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형 확장억제정책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설할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의 실효적인 운용입니다.

일부에서 미국의 의견 개진과 강요 창구가 NCG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국정부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NCG가 운용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랜 한미 양국 간 협의 경험을 통해 미국 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NCG 그룹의 위상 강화를 위한 상설기구 편성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미핵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은 섣불리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전했으며 NATO 식 핵공유는 27개국이 이해관계 속에서 유럽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숙핵 배치 장소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우리의 명문화된 핵공유 개념은 양자 간 협의체 NCG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견고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