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공격 시 대응방안 알아보기

2017년 9월 6차 핵실험 후 8년째 핵도발은 중단되었으나 미사일 도발은 22년 11회, 23년에는 3월을 시작으로 도발을 이어오고 있고 5월의 마지막날인 오늘 새벽에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 공격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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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능력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8년째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핵능력을 완성했거나 핵실험 없이도 핵개발이 가능한 우라늄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하면 될 듯합니다.

핵 도발이 잠잠한 것에 비해 미사일 도발은 매년 계속되고 있고 2021년 9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발사에 성공했고 2022년에는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에도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무력시위 일환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계속해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핵무인수중공격정 폭발훈련 등을 이어왔고 5월의 마지막 날 새벽부터 동창리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은 고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성탑재가 확인된다면 6번째 위성발사 시도가 되는 것이며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이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90년대부터 시작했으며 김정일 정권 말기에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활성화되었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고부터인 12년 4월에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실패했지만 그해 12월 단분리에 성공하면서 사거리 1만 km로 LA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도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발사체 광명성호를 발사했으며 사거리가 1만 2천 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 성공이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2년	2016년	2023년
스커드	노동	무수단(노동-B)	은하수 3호	광명성	천리마 1호
300~500KM	1,300KM	3,000KM	10,000KM (미 LA)	12,000KM (미 전역)	실패

한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개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있어 안보당국의 기본 개념은 ① 한미동맹의 능력과 ②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능력을 총합하여 북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의 능력은 '맞춤형 억제전략(TDA : Tailored Deterrence Stratege)'과 '미사일 대응개념 4D'를 토대로 한미 연합 억제 및 대응능력 태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독자능력은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독자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 맞춤형 억제전략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대응 전략으로 미국은 양자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을 포함한 5개국 중 한국과 최초로 북 핵·미사일 대비전략을 구축했고 현재 주기적인 정책협의회와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연합훈련 등을 통해 실행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도 나와 있듯이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지역에 전개 및 배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및 전략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미사일 대응개념 4D

4D작전개념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하기 위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 수행개념을 의미합니다.

탐지(Detect)	교란(Dist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정보, 감시, 정찰 자산 운용 적 자산 식별 교란, 파괴, 방어지원	북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시설 타격	북 탄도미사일 및 이동 발사대 직접타격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북 탄도미사일 요격

한미 양국은 2016년 4D 이행지침을 완성하고 매년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면서 연합연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미간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3축 체계란 Kill Chain, KAMD, KMPR을 의미하며 Kill Chain과 KAMD는 거부적 억제 개녀이고 KMPR은 보복적 억제 효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Kill Chain	KAMD	KMPR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발사대 및 핵심고정시설 등 발사이전 타격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 도달전에 대탄도미사일로 요격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하여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
군정찰위성,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타우러스 등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M-SAM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 등	대용량 고성능 탄두개발 특수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대응개념 보완 필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미 동맹의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은 하드킬(Hard kill)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드킬 만으로 작전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소프트킬(Soft kill)을 연계한 대응개념 발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킬은 하드킬과 달리 은닉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드킬만 운용 시 북한의 핵미사일 준비 징후를 식별하고 전면전 징후를 식별하고 판단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전투준비 완료나 전쟁 책임의 대내외 정당성 및 명분도 확보해야 하는 등 실현이 되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파괴 이외의 방법으로 특정 체계의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게 하는 공격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컴퓨터 바이러스, 해커, 전자적 교란, 기만 등의 방법으로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소프트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킬과 하드킬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프트킬	하드킬
개발기간	중/장기 소요 * 적의 무기체계 내부를 분석후에 개발 가능	단기/중기장기 모두 가능
작전수행결과 확인	불확실 * 비물리적 수단 사용, 결과의 직접 확인 불가	확실 * 물리적 수단을 통한 가시화 가능
비용	높은 예산 효율성 확보 * 적은 예산으로 운용 가능, 재사용 가능	고비용 운용 * 생산/유지 비용 소요 및 재사용 불가
활용범위	점차적으로 확대 중 * 신기술 개발 및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	광범위하게 활용 * 모든 전장에서 활용 가능

소프트킬은 소극적 공격과 적극적 공격 모두 가능하고 때로는 적의 소프트킬 공격에 대항하는 소프트킬 방어능력까지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 론

북한의 핵개발은 완성 단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미사일은 장거리 고도화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UN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어 지금까지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김정은 체재 결속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강국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감시정찰자산을 포함하여 일부 전력에 대한 독자적인 능력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우방국과의 협조된 대응 개념 발전이 불가피하고 독자적인 능력을 구비하더라도 우방국과의 대북 억지활동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의 도발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형태의 하드킬과 병행해서 소프트킬에 대한 개념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며 최단기간 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구비의 완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중이고 언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오랜 시간 휴전의 상태를 가지며 경제적으로 성장한 남한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쟁이라는 마찰 요소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공습경보에도 적의 공격이 없으면 경보를 잘못 발령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전파한 정부당국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경보발령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경보발령이 되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방송국과 정부기관에 전화해서 실제상황인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통신선이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하니 우리의 안보 불감증이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 말해주는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동안 우방국들과 만들어온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끊김 없이 진행해야 하며 국민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휴전 중이며 언제라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안보에는 너와 내가 없고 이념과 정치논쟁이 아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