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추진 배경 및 향후 전망

2022년 1월 18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 섬의 동쪽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하는 것을  합법화했으며 다양한 문제 해결 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추진배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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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침몰 중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추진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밝힌 수도이전 추진 배경은 크게 6가지입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해 왔고 2019년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이전 추진 배경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과도한 인구밀도와 인프라 쏠림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7% 정도인 1억 5천만 명이 자바섬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인 자카르타와 주변지역에 4천5백만 명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시내 주행속도는 시속 10km 이하로 연중 교통 체증에 의한 생산성 손실이 연간 8조가 넘고 정부 각료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시 경찰의 호위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도인 자바섬에 경제발전과 국민총생산이 60% 가까이 될 정도로 치우쳐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기타 수마트라, 칼리만탄, 발리 등과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심각한 수질오염과 지반 침하입니다.

사실 가장 큰 수도이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카르타는 13개의 강이 교차하는 늪지대 해안에 위치해 있고 도시 일부는 60cm 정도 침몰했으며 강의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고 인구는 증가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반 침하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북부 자카르타의 경우는 최근 10년 간 2.5m 정도 가라앉았고 지금도 매년 1.5cm씩 낮아지고 있으며 우기엔 홍수 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자카르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토지 난개발로 삼림자원 훼손이 심각하고 이 추세로 진행되면 2030년까지 자바섬 빈 땅의 42.8% 정도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림자원 훼손은 자연재해로 연결되고 지진이나 화산폭발의 위험이 가장 많은 섬에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국가 위험은 증가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여 개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첫 번째는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현상이 자바섬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자카르타는 우기 때마다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활발안 지층 움직임으로 상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반침하현상이 심하여 매년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섬 서쪽 크라카타우라는 활화산이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2018년도에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10여 년 이상 수도 이전 논의를 해왔으며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수도이전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로드맵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은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도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3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면 그 비용은 훨씬 증가할 것이고 20%의 정부예산과 80%의 민간투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구 분	기간	주요 내용
1단계 초기단계 이전	2020 ~ 2024	· 핵심 인프라 구축(대통령궁, 주거단지, 전력, 수도, 도로, 철도 등) · 초기단계 공무원 이전, 50만 주민을 위한 주요 기본 인프라 완료 및 운영 ·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8.17.) 이전 대통령궁 건립 완료,    독립기념식 신수도 개최
2단계 국가 신수도를 강력한 핵심 영역으로 구축	2025 ~ 2035	· 도시 개발 단계 · 국가수도 정부센터 이전 완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 우선순위 경제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실행
3단계 모든 기반시설 및 생태계 개발	2035 ~ 2045	· 도시 개발 및 완전한 연결, 지속 가능한 전력망 장려 · 해외 직접투자 목표 1위, 혁신센터 및 인재 육성 개발 · 글로벌 인재를 위한 동남아 상위 5개 목적지
4단계 모두를 위한 글로벌 도시	2045년 이후	· 경쟁력 면에서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조흔 도시 TOP 10 CITY · 탄소 배출제로 및 100% 순 재생 에너지 달성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전망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예산과 민간투자를 2:8로 진행하는 데 있어 민간두자를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수도 이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외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의 민간투자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시하는 2045년까지 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도 이전이 연장될 경우 그 비용 또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이전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이전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입니다. 이미 2030년까지 투자계획에 의해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인구도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물리적으로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현재 투자한 것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 상당수가 정부의 수도 이전에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경제, 문화 등 주요 기능은 자카르타에 남겨둔 상태에서 행정수도만 이전하는 모습이 되고 그럴 경우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형태의 수도 이전은 제한될 수 있고 자카르타의 문제는 계속해서 앉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지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누산타라 지역은 개발이 안된 생태계 보전 지역인데 자카르타와 같이 난개발로 진행이 된다면 심각한 환경파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카르타가 난개발로 심각한 산림을 훼손하여 홍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도시에서도 똑같이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밀어붙인다면 비슷한 유형의 자연재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를 수도로 유지하기엔 중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새로운 수도로 이전 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한가운데 수도이전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맺음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를 이전한 국가는 16개국이며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다른 국가들의 수도 이전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성공모델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반쪽짜리 성공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인도네시아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개발할 때부터 아파트 건설을 통해 땅장사를 해야 하니 여기저기 건설사들에게 땅을 팔아먹고 아파트 단지를 무분별하게 지었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곳곳에 상업시설들을 넣으면서 문제는 발생했고 세종시 내에서 자동차 이동소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KTX 오송역은 정부종합청사로부터 18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택시로 30분을 이동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선정이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곳곳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밴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인구의 45%가 대전에서 이사 온 사람들인 것을 고려하면 차라리 대전시에 정부종합청사를 만드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이익을 본 일부 세력들의 돈잔치를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없고 대전은 슬럼화되는 최악의 수를 둔 것과 그나마 세종시가 정상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또한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인도네시아가 불가피한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수도이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