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종차별 계속되는 폭동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르 언덕 등 낭만과 문화의 여행지로 각광 받는 프랑스가 인종차별 문제로 폭동이 발생하여 연일 국제뉴스의 중심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종차별과 계속되는 폭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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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폭동 발생 배경

6월 27일 알제리계 17세 소년 '나엘'에게 프랑스 경찰이 총을 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격장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인종차별에 의해 발생한 총격사격이라며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발이 과격해지면서 방화와 약탈, 폭력 사건으로 확산되었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진압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내무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자동차 1,350여 대와 건물 234채가 파손되었고 2,56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해당기간에만 1,311명이 체포되고 시위 관련 누적 체포 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년 만에 성사된 독일 국빈방문 계획(7.2. ~ 4.)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정국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엘 군의 사망 사건 초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지만 프랑스 전역에서 과격 폭동이 잇따르자 '청소년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권력과 시위대의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엘군에 대한 장례식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언론 등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나엘군이 살던 낭테르지역의 한 모스크에서 엄수하고 인근 묘지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인종차별, 인종 우월주의 역사의 시작

프랑스의 인종차별 역사는 나폴레옹 제국주의 시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나폴레옹은 주변 국가들로부터는 극심한 인종차별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폐지된 노예제도를 부활하려고 노력했으며 당시 전 세계 설탕의 주요 공급지로 프랑스의 식민지 중 한 곳이었던 아이티(프랑스명 생도맹그) 지역에 대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나폴레옹이 제1 통령이 되고 나서 노에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은 노예제도 부활에 거세게 저항했으며 결국 혁명이 발생했으나 나폴레옹은 식민지 제국을 제대로 건설해보겠가다는 생각으로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당시 현장의 장군들은 흑인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장군은 12세 미만의 아이들만 남기고 여자든 남자든 모든 흑인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면서 대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형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1808년 스페인의 비무장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프랑스 군대는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을 죽여서라도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려 한 것을 봤을 때 인종차별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84년 프랑스 쥘 페리 총리는 베트남과 튀니지의 식민지를 주장하며 프랑스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수한 인종들이 열등한 인종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말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종들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수한 인종들에게는 열등 인종들을 문명화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와 영국은 지구상의 80% 이상의 땅을 소유한 국가였고 400년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대했는지 위 연설 내용에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프랑스인은 물론 유럽인들의 무의식 속에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을 구분 짓는 마음은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뿌리 깊게 만들어졌던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주요 인종차별 사례

가. 2005년 대규모 인종차별 폭동

파리북부 교외에서 아프리카 출신 10대 소년 2명이 결찰을 피해 변전소의 담을 넘어가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파리 전역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등을 주장하며 폭동이 발생, 사태가 2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300채의 건물과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전소되었고 3,000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나. 경찰의 벌금부과 재량권 확대에 따른 인종차별적 벌금 부과 행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벌금이 부과된 법 위반사건 중 80% 이상은 소수인종이 밀집한 2개 지역에서 발생했고 소수인종 밀집지역이 범죄율이 훨씬 적게 발생했는데도 경찰들의 상당수는 소수인종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한 결과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파리보다 범죄율이 낮게 나왔음에도 무의식적으로 소수인종에 대한 선입견으로 소수인종 거주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경찰의 벌금 부과 재량권을 확대했으며 가난한 소수인종 출신 주민들이 더 많은 벌금을 낸 결과가 나왔고 일부 가정에서는 벌금 폭탄이 나오는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 2022년 12월 23일 파리 10 구역 총기난사 사건

월리엄 M이라는 69세의 평범한 프랑스인이 파리 10 구역에서 튀르키예 출신 쿠르드족 5명에 대해서 총기를 난사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스스로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했고 외국인을 상대로 두 차례 폭행범죄 경력도 있었으며 자살하기 전에 이주민과 외국인을 살해하고 싶었다고 살해 동기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맺음말

나엘이라는 알제리계 청년의 경찰에 의한 총격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프랑스 내 전국적인 시위는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이면서 프랑스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이민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종차별 문제는 악화되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인종차별과 이민자 적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우성향의 국민전선(RN) 대표인 마린 르 펜은 2011년 국민전선 당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안 돼서 거세지던 반이슬람, 반이민 붐에 힘입어 당시 여론조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제치고 대통령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41.5%읠 득표율로 마크롱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반이민, 반인종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50% 가까운 지지를 하는 것을 보면 프랑스인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러한 인종차별적 인식이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 68 혁명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마찰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실제 사회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 정부와 시민들과의 무력충돌은 전통과 같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현대에도 그러한 문화가 이어져 과거 노란 조끼 운동, 연금개혁 반대 시위 때도 무력충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폭력시위는 프랑스 전체적으로 문화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인종우월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리더 국가로서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런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과거의 제국주의 영광에 힘입어 오늘날 유지하고 있는 강대국의 지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와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언제까지 그런 지위를 유지할 지 의문이며 프랑스인의 인식과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